[사설] 탄소감축 최선책 있는데도 '자해적 시나리오' 고집할 텐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의 수명만 연장해도 정부가 제시한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탈(脫)원전과 탄소중립 ‘동시 달성’이라는 모순되고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온 나라를 혼돈과 불안으로 몰아가는 정부가 반드시 숙독해야 할 내용이다.

원전은 탄소배출이 석탄 LNG 등 화석연료 발전보다 월등히 적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 그만큼 석탄 발전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3·4호기를 2024년부터 가동하거나 2030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2030년 탄소배출량을 33.4~40.3%(2018년 대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목표치(44.4%)에 육박하는 수치다. 두 가지 옵션을 동시 추진하면 감축률이 45.1%로 목표치를 넘어 고민이 해소된다.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원전만 제대로 활용해도 천문학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부담이나 재앙적 환경 파괴, 전기료 폭등,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 없이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탄소중립 방안은 비용 추계도 없고, 친환경 기술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엉터리 시나리오다. 기업들이 “희망사항 일색”이라고 아우성치는 것도 당연하다. 현실적인 최선책이 있는데 자해적 시나리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보고서는 또 향후 논란 소지를 없앨 방법까지 제시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논의 과정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한마디에 탄소중립 목표치가 26.3%에서 40%로 확 뛰고 환경단체들이 시행방안을 주도하는 등 곳곳에 위법과 직무유기 소지가 깔려 있다. 원전 수명 연장안을 채택하면 이런 논란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속속 ‘원전 투자 유턴’을 선언하고, 여기엔 대표적 원전 사고국인 미국(스리마일), 우크라이나(체르노빌), 일본(후쿠시마)까지 동참한 상태다.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도, 안정적 전력 공급도, 에너지 주권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마침 국내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 중 94.8%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자력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해야 한다(15.5%)고 응답한 설문 결과까지 나왔다. 이런데도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범법 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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