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샌드박스도 사업 개시에 1년 걸려..최대한 앞당겨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입력 2021. 10. 21. 00:00 수정 2021. 10.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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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법·제도와 현실의 기술 진보가 상충하는 요인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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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법·제도와 현실의 기술 진보가 상충하는 요인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 융합 일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승인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에서 지난 3년 동안 승인한 실증특례(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 검증) 승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샌드박스 신청에서 실증특례 승인까지 평균 57.68일이 걸렸으나 2021년에는 114.15일로 두 배 늘어났다. 실증특례 승인부터 실제 시범사업 개시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019년 306일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224일로 감소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특례 신청부터 시범사업 시작까지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이처럼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처의 전문성 부족과 부처 간 협의 지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산업부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어도 복지부와의 후속 협의를 위해 사업 개시 결정이 늦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소요 시간은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이다. 승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부처의 전문성 제고와 신속한 부처 간 업무 협의가 시급하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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