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탄소중립 추진에 세금 구멍 우려.."새 수입원 필요"

강성옥 입력 2021. 10.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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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 이른바 '넷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세수 부족에 맞닥뜨릴 수 있어 세금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넷제로 정책 검토 문건에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운전자들이 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지난해 연료세와 자동차 소비세로 거둬들였던 370억 파운드, 우리돈 약 60조 원 상당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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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 이른바 '넷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세수 부족에 맞닥뜨릴 수 있어 세금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넷제로 정책 검토 문건에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운전자들이 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지난해 연료세와 자동차 소비세로 거둬들였던 370억 파운드, 우리돈 약 60조 원 상당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 GDP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어 가계 및 기업 활동 부문의 다른 세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재무부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차입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차입 방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전했습니다.

또 세금 인상은 외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위축시켜 추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때문에 영국 정부는 기존 세금의 변경을 포함해 새로운 수입원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재무부는 연료세 수입 등 세금 감소분을 상쇄하는 데 실패한다면 정부 재정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할 수 있고 일관적으로 넷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세가 변화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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