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 임명 기억안나, 환수조항은 간부들이 미채택"

서영지 입력 2021. 10. 20. 23:06 수정 2021. 10. 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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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발언을 근거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일선 직원 건의를 (자신이 아닌)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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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경기도 대장동 국감 2라운드
야 "초과이익 환수 배제는 배임" 공세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발언을 근거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일선 직원 건의를 (자신이 아닌)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국감’ 2차전 격이던 이날 국감 역시 그간 제기된 의혹과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 “배임죄” 대 “언론 보고 알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의 초과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이 지사가) 차단함으로써 4040억(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금), 그리고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게 됐다. 그게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제가 그때 (환수 조항 삭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삭제한 게 아니라 공모, 응모,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것인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체가 자신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급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자료를 올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 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돈 가진 자는 도둑, 설계한 자는 범인 아니냐”고 묻자 “도둑질한 사람은 국민의힘”이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반대한 책임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때)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9천억원대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처가 특혜 “무법자들 같다” 국감에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회사의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 문제가 나왔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시행인가 시한을 넘기고도 사업을 진행한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감사실에 지시해 감사를 준비 중”이라며 “거의 무법자들 같다. 이건 불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에 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이후엔 “본부장 인사는 (시장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관해서는 사적 관계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천공스님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 부동산 경기가 3년 후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면 좋았겠다”며 윤석열 전 총장과 그의 멘토 논란이 일었던 ‘천공스승’의 관계를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비판하려 양의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올려 질의를 하다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영지 오연서 송채경화 최하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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