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잠수함 신형 SLBM 쐈는데, 與는"핵실험 안해 다행"

"대화 응하면 제재 완화 검토"
외교장관, 北에 보상책 거론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 소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SLBM 발사로)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이 미사일은 요격을 피하는 회피 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사진은 SLBM 발사가 진행된 잠수함 ‘8·24 영웅함’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전날 북한이 발사한 SLBM은 사거리가 590㎞로 대남 타격용이다. 북한이 대놓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한국의 외교 수장과 집권 여당 대표가 대북 경고 한마디 없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두둔하며 보상책(제재 완화)을 거론한 것이다. 이는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이 즉각 규탄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북 경고·규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 장관은 태 의원 질의에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를 거론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방미 때도 “미국이 북한에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죄인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그 법을 없애야 범죄가 예방된다는 궤변”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대화 복귀를 들었다. 북한은 각종 도발로 위기를 극대화한 뒤 평화공세로 전환해 보상을 챙기는 ‘벼랑 끝 전술’을 되풀이하며 핵능력을 고도화해왔다.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또 보상을 해줘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북한의 도발에 눈감고 국제사회의 규탄 움직임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호응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멈춰 섰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돌릴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북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권에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한 4차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들의 종전선언 같은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시간은 충분하다. 아직 그 정도 (준비할) 시간은 있다”며 “남의 잔치에 그냥 가서 악수하며 만나는 것보다 사전에 남북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평화의 기운, 의지 등을 갖고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여권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지금까지 외교안보 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접촉해 종전선언을 논의한 횟수만 10차례가 넘는다. 정의용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두 차례 만났고, 한·미 북핵협상 대표는 총 5차례의 대면·유선 접촉을 가졌다. 이번 주말에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등을 논의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최근 유럽을 돌며 종전선언 등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