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쌓기" vs "생존 문제"..'탄소중립·대장동 특검' 신경전

[the300][2021국정감사]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NDC)를 확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치적쌓기'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혹과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도마에 올랐고 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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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소 중립 신경전… "文정부 치적" vs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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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치적, 공적으로 쌓기 위해서 2030년 NDC를 40%까지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임 의원은 "환노위에서 2030 NDC 상향 조정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탄소중립기본법 만들 시점엔 NDC를 30%라고 했다가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재끼더니 소위에서는 35%라고 하고 이후 탄소중립위원회에 가서는 40%까지 올라갔다"며 "NDC를 콩나물 값 올리 듯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DC나 넷제로는 여야없이 국가적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문제로 동참해야 한다"며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전세계 상황을 볼 때 탄소중립, 넷제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가고 있고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라며 "지금부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법정 계획을 만들고 이 다음에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어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감축목표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해당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원래는 (NDC를 제시할 때) 총배출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목표량은 순배출량으로 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방식으로 잡은 것 아닌가"라며 "2030년도 총배출량으로 비교하면 (NDC는)40%가 아니라 36% 감축밖에 안 된다. CCUS와 해외감축분 등을 포함시킨 것도 어떻게든 40%를 맞추려고 국민들에게 숫자로 장난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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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경영향평가' 갑론을박, 野 '특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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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멸종위기종이 나왔을 때 낸 환경피해 조치계획서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인 )곽씨 이름이 없었다"며 "멸종위기종 조기 대처를 훌륭히 해내 50억원을 받았다고 본인이 주장했는데 담당자도 유모씨로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곽씨 이름은 사후환경영향평가 공문에 두 번, 과태료 자진 납부 의향서 공문에 세 번 등장했고 평가보고서에 담당자 확인을 보면 9월 30일에 바뀌었는데 (전임자가) 8∼9월에 했던 일들을 본인 이름으로 썼다"며 "이 정도 일한 걸로 50억원을 받았다니 이해가 안 되고 과하게 보면 공문서위조"라고 지적했다.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직금 50억원을 받고 퇴사한 곽씨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퇴직금은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곽씨에 대한 장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잠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 '특검을 하자'고 했다"며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 마이크 앞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내세웠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만 4번째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라고 하는데 범인과 도둑 잡으려면 압수수색만 하는 검찰에 맡겨야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 말처럼 특검으로 가는게 맞을 거 같다"고 거듭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 1등급 권역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붉은배새매'라는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었지만 바로 개발 허가가 났다"며 "특검을 통해 인허가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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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쓰레기? 스벅 리유저블 컵, ' 친환경'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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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50주년 기념 행사로 진행된 리유저블컵 증정 이벤트의 친환경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지난달 28일 리유저블컵 행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외견상 친환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며 "당시 소비자들이 개인용 컵(텀블러)을 가져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리유저블 컵을 무료로 주다보니 대부분 버린 사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리유저블 컵이)버려졌던 건 오전에 행사를 잘 몰랐던 소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버려진 건 극히 소량이라 파악하고 있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소비자와 파트너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컵 사용을 지양했지만 리유저블 컵 행사를 기점으로 이를 완화해서 행사 바로 다음날엔 평년 대비 다회용컵 사용량 30% 이상 늘어났고 2주 정도 지나고 집계해보니 7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리유저블 컵에 대해 "행사를 시작하기 전 예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다"면서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도 거래될 정도로 매력 있는 컵"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송 대표에게"스타벅스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 이어갈 것이냐"고 물었고 송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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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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