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70억? 불합리 협약".."감리비 명목"

[KBS 제주] [앵커]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가운데 이번엔 입찰 대행을 맡은 한국환경공단과 제주도와의 협약서가 논란입니다.

완공목표인 2025년까지 제주도가 환경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만 수십억 원인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 협약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도내 오·폐수의 52%인 13만 톤의 하수를 매일 처리하며 포화에 이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이 증설을 위해 공고한 2차례 입찰 모두 유찰되며 하수처리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의 위·수탁 협약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발주하고 공단이 위탁 대행하는 방식인데 전체 사업비는 3천792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협약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공단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만 완공 목표인 2025년까지 수십억에 이르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희현/도의원 : "공단에서는 수수료 90억 챙기고 공사 기간 늦어도 변함없이 수수료 받잖아요. 한국환경공단은 늦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늦어진대로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의원들은 또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 비용만 커지고 정작 공단을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며 협약 재작성과 유찰에 따른 환경공단의 공동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고용호/도의원 : "계약서(협약서) 새로 작성하십쇼. 그분들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 수수료를 갚는다든지 제재가 있어야지 1~2억 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 100억씩 주는데."]

제주도 측은 협약서 내용을 재검토하고, 입찰자 제한 등을 통해 다음 달 초 신규 공고를 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우진/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 "표류 되지 않도록 원인이 분석된 만큼 이걸 반영해서 조기에 신규 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수수료는 70억 원으로 공단이 모든 공사와 현장관리를 맡는 데 따른 감리비 명목이며, 수수료는 공사비에 따른 고정액이라 사업이 지연된다고 수수료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단 유찰에 대해선 무중단 공사 등 공사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 같다며 대안을 제주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