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는 탄소중립땐 전기료 50%이상 올라"

전문가 66% 예측.. "목표 과도"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9명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 비율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문가의 66%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면 전기 요금이 5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국에너지학회·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가 탄소중립기본법의 목표치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산업 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 안은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것이다.

또 설문에 응한 에너지 전문가의 94.8%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율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만약 탄중위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8%로 늘리고 원전 비율을 6~7%로 줄일 경우, 전문가의 66.4%는 전기 요금이 현재 대비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신에너지 도입이 어려운 만큼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식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원전 비율 확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