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위탁 콜센터 직원 '별도 기관 신설해 고용' 검토

[경향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민간 위탁 소속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의 직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는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고용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기관은 법인이 별도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이다. 그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온 기관들은 대부분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소속기관은 별도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은 동일하다.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회사는 민간위탁의 변형된 형태일 뿐이고 이후에도 계속 직접고용 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직접고용을 하면 오히려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직급이 정체되는 문제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 소속기관을 만들면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그 안에서 승진도 하고 (이로 인한) 업무 동기부여도 생겨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어떤 공공기관도 소속기관화를 안 해봤지만, 가장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 사례는 없었다.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은 사실상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고객센터 노조 일각에서는 건보공단 직접고용을 끝까지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희진·이혜리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