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30% 인하 제안..배준영 "반년간 27만원 절감"(종합)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입력 2021. 10. 20. 20:31 수정 2021. 10. 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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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를 반년간 30% 인하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6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3조4000억원, 15% 인하하면 1조70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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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인하율·기간 등 구체 방안 26일 발표할 듯
홍남기 "유가 동향·물가 수준 보며 다각적인 검토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뉴스1DB

(세종·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를 반년간 30% 인하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인하율과 인하 기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생활물가 안정이 제일 시급한데 정부의 성과가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유류세를 30%까지 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유류세 28조원을 걷고 있다. 이를 토대로 6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3조4000억원, 15% 인하하면 1조70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배 의원은 "유류세 30%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가 268.7원, 경유가 197.9원 줄어들 것"이라며 "개인이 한달에 30만원씩 휘발유를 사용하면 매달 4만5000원, 6개월 27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는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2018년에 비해선 두바이유가 배럴당 6.6달러,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100원 가량 올랐다"면서 "총액을 따지면 유류세 30%를 인하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유류세를 낮추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결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현재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질의 답변 때도 "2018년에 (유류세 인하를)했듯이 리터당 일정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인하율이나 인하 기간은 몇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는데, 어떤 것 하나만 놓고 변수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유가나 환율, 실물경제 영향, 세수 등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4.72%, 2008년 3~12월 10개월간 10%,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간 15%, 이후 4개월 더 연장해 7% 인하한 바 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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