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집중포화 맞은 '5G 품질 논란'

여야 의원들, 비싼 요금제 질타
5G 28㎓ 대역 정책 불변 재확인
"알뜰폰 사업 제한해야" 의견도
통신사 임원 "기대 못미쳐 송구"

임혜숙(앞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이 봉이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5G(세대) 통신품질이 또 도마에 올랐다.

미비한 5G 기지국 설치와 비싼 요금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5G 28㎓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기한을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진행된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국감 단골 메뉴인 5G 품질 문제와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면서 영세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통신사 임원들은 거듭 "죄송하다"며 "(5G 품질 투자 등)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5G 품질 논란은 3년째 국감의 단골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당초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는 5G 28㎓ 기지국 수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당초 이동통신 3사에 올 연말까지 28㎓ 5G 기지국 수를 총 4만5215국 구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가 설치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불과하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0.35%의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지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5G 28㎓ 기지국 구축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며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3.5㎓ 기지국이고, 28㎓ 기지국은 B2B나 대용량 사업장에만 필요한데 주파수 할당대가를 3.5㎓ 기지국 전국망 구축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5G 28㎓ 대역대의 시장성 문제로 3.5㎓ 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통사 임원들은 현실적으로 연내 28㎓ 기지국 설치 의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28㎓ 대역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장관은 "5G 28㎓ 망 구축 관련해서는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도록 이통사와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6G로 가기 위해서는 고주파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 지금 접는 것은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통3사의 알뜰폰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임원은 국회 의사 결정이 나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를 배제하는 등 상생에 관한 제도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알뜰폰 시장 철수 의사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종률 SKT 인프라 부사장은 "국회 등에서 자회사 알뜰폰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서 결정 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상생' 관련은 지속적으로 키워드로 잡고 있고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현재 통신사 자회사를 이용하는 가입자 편익 침해 우려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