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 필요" 인사이드 리포트 발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인사이드 리포트 발간
국가가 직업교육에 개입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소 미흡
'직업교육기본법' 제정,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 재구조화 제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한 인사이드 리포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강문상 소장)는 '2021년 인사이드 리포트'를 통해 대학을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여 고등교육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소모적 경쟁을 감소하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21년 인사이드 리포트'에서는 고등교육법에서 일반대학의 교육목적은 '심오한 학술 이론'이며,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되어 있으나, 많은 일반대학에서 전문직업인 양성목적의 학과를 개설하여 고등교육의 정체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고등교육의 정체성 없어졌다는 문제 진단의 예로는

"2021년 3월 기준 전문대학에서 최초 개설한 전문직업인 양성목적의 학과를 중복 개설한 일반대학은 총 114개, 520개 학과(석사, 박사과정 포함)"

"일반대학에 개설된 전문직업인 양성목적의 학과는 보건의료, 안경광학, 치위생, 치기공, 철도,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뷰티·미용, 응급구조, K-pop, 외식, 조리, 카지노, 소물리에, 바리스타, 반려동물, 제과제빵 등으로 전문대학에서 최초 개설된 학과"

"취업 목적의 기술 중심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일반대학을 선호하여 2년이면 졸업과 취업이 가능한 전공을 일반대학으로 진학하여 4년을 공부해야 하는 문제 발생"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우선 "가칭 「직업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고등교육체제를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사이드 리포트 내용 중 고등교육 체제 개편안 전후 비교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또한, "직업교육중심대학은 희망하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중심의 학문체제로 개편" 역시 필요하며 "정부 국고 재정지원은 직업교육중심대학은 학부(1~4학년)에만, 학문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석사, 박사)에만 지원하면서 학문중심대학은 학부정원 감축 후 세계적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0 개 이내로 육성하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전문대학, 일반대학을 포함하여 약 200개 실무 중심대학으로 개편"을 제안했다.

이번 인사이드 리포트에서는 정책 제언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고등교육 정체성이 확립되면 공정한 경쟁체제에서 대학의 교육경쟁력 및 취업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하고 "대학 이름보다는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대학 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소모적 경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맡은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둔 지금이 고등교육 개혁의 기회이며 대학의 위기를 고등교육 개혁의 시기로 삼아 대학을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고등교육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개혁을 실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를 포함한 세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컷TV 김재두PD grrr@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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