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표심겨냥 부랴부랴 분양가상한제·양도세 완화

규제 역풍에 뒤늦게 완화카드
대선 5개월 앞두고 민심잡기용
분상제 개편안 내주 발표 계획
시장기대 못미치면 오히려 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관세청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연합뉴스

내년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및 완화된 심사 기준의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역으로 집값이 계속 치솟자 정부가 추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악화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여당 내에서 대선마저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 경우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며 "양도세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걱정도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판단, 지난 6월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후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집값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6.24%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3.01%)의 2배가 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2.48%)의 2.5배 수준이다. 당정이 양도세 과세 기준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다음달 국회에서 소득세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지자체마다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꽉 막혀 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의 기대만큼 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주택 공급 부분에서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시장에선 여전히 집값이나 전셋값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아닌 일부 미세조정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