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 다음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류세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함께 유가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방식과 관련해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유류세 30%를 6개월간 인하할 경우 3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유류세 10%, 2018년~2019년 각각 15%, 7%를 인하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최근 국제적 에너지 대란에 유가를 비롯해 물가가 급등하자, 탄소중립 방침보다는 물가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산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그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세 인프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