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공감대 확산' 과제
[KBS 대전]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지만 청와대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까지는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수적인 데, 개헌 공감대 확산에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이후 세종시의 다음 과제는 개헌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이 중요한 데, 위헌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수적입니다.
세종시는 각 당의 대선 주자에게 개헌의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개헌이 이뤄지면, 행정수도 위헌 문제도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헌 문제가 중요한 건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진완/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 문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행정 능률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점을 들어 정치권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두영/충북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장 : "결국은 국민운동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관심과 역량이 결집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여는 등 대선을 앞두고 개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행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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