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코스피 3470 전망하고 예산 짰다.. "너무 낙관적"

증권거래세 7조5000억원 전망
유경준 의원 "재정건정석 악화 가리는 것 아니냐"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코스피가 평균 3470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증권거래세 세수를 추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코스피는 평균 3470, 코스닥은 평균 1100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증권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증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낮은 금리와 정부의 각종 코로나 지원책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 호황이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증시가 당분간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뿐 아니라 정부의 올해 코스피 평균값 추정치(3228)도 높은 편이다. 올 들어 20일까지 코스피 종가의 평균값은 3144.95로 정부 추정치와 큰 차이가 있다.

증권거래세 세수 추계에 사용된 주가지수 전망치와 올해와 내년 세수 규모

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증권거래세 세수가 7조538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8조282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망치)보다는 적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4조4733억원)보다는 많은 액수다. 정부는 코스피 주식 매도 대금의 0.08%, 코스닥 주식 매도대금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걷는다.

정부 전망대로 내년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증권거래세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올해도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증시 전망을 바탕으로 세수를 추계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