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故변희수 사건' 군 항소, 법무부 결정 지켜보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군 당국이 항소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은 20일 법무부의 결정을 주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인권센터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이날 연합뉴스에 군 당국의 항소 지휘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을 우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군 당국이 항소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은 20일 법무부의 결정을 주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인권센터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이날 연합뉴스에 군 당국의 항소 지휘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을 우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별도 입장문을 내는 대신 우선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군 당국의 항소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군의 항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반성이 없고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자신들(군)이 옳았다는 주장을 확인받기 위한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화가 나고 분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 항소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ydhong@yna.co.kr
- ☞ 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
- ☞ 김선호 "제 불찰로 그분께 상처…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 ☞ 윤석열 "전두환 정치 잘했다"…되돌아본 갖은 악행
- ☞ 집무실서 조폭과 사진?…이재명측 "영어강사"
- ☞ "코로나 백신 맞고 12살 딸 숨졌다" 호소한 엄마 구금돼
- ☞ 넷플릭스 CEO, '오징어 게임' 초록색 체육복 입고 나타났다
- ☞ 신고는 0…美열차 성폭행 안말리고 촬영만한 승객들 처벌받나
- ☞ 육군부대,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카레 배식
- ☞ 전사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르고…칠순 딸 기막힌 사연
- ☞ "흙탕물이 결혼식 막을 수 없죠"…인도 커플의 선택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남성 경찰 총격에 사망…경찰 과잉진압 의혹 | 연합뉴스
- 배우 고민시, 어린이날 맞아 서울아산병원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