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광역화' 정책.."전북 소외 안 되도록 적극 대처를"
[KBS 전주] [앵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초광역화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전북의 전략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1TV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초광역화 지원 정책으로 광역시 없는 전라북도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도와 정치권이 강력히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윤덕/민주당 국회의원 : "전체 메가시티 기본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결국 전체가 다 잘살자는 건데 특정 광역시 없는 전라북도가 소외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을 뛰어넘는 단호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반면, 김현숙 전북대 교수는 초광역화 정책이 전북에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며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자치단체 간 갈등이 큰 새만금 지역에 특별 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면 이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숙/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의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은 다른 시도 초광역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부 광역화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 연계한 개발 정책 등이 함께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봉업/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우리 도가 내부 광역화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타 시도와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내륙 벨트권이라든지 또 전북에서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다양한 초광역 연계방안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정부 준비는 끝났다며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조 부지사 역시 정치적 분란을 없애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향 방식으로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탓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와 얽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으로 추진하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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