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실물경제 고려 유류세 인하 검토.. 내주 발표"

우상규 입력 2021. 10. 20. 19:31 수정 2021. 10. 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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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 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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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국감서 답변
"국제유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
인하율, 몇가지 대안놓고 검토
유가환급금 지급은 생각 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 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 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열흘 이내, 다음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상승 흐름을 보이며 지난 18일 83.89달러를 기록하는 등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4일(52.49달러)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올랐다. 2018년 10월4일 84.44달러 이후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데다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폭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온다. 기름값에서 정액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법 시행령상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씩 교통세가 붙는다. 교통세의 15%와 26%씩 교육세, 주행세가 붙고 원유 수입 시 붙는 관세 3%와 수입부가금 16원, 부가가치세 10% 등이 더해져 소비자가격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761.89원이 정액이고, 국제유가 수입에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 된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폭은 7%, 15%였다.
기름값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장의 관심은 인하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방안을 묻자 홍 부총리는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2018년 방식의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나 일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외 유가환급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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