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넷플릭스 등 무임승차 관련 "법개정 적극 협조할 것"

[스포츠경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글로벌 OTT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