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지는 가계부채 대책.. "총량관리·DSR 강화"

조희연 입력 2021. 10. 20. 19:24 수정 2021. 10. 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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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6일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에서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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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전세대출은 제외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할것"
전세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 예정
전세대출 빼고 신용·담보대출 중단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6일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에서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최종 마무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4분기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전세대출로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열고 전세대출 새 가이드라인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업체가 밀집한 상가 모습. 뉴시스
이번에 적용될 새 가이드라인은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내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허용하며 △1주택자는 인터넷 비대면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하게 한 내용이 담겼다.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를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전 은행권의 여신 담당자들은 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런 방안을 은행권 전체에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 재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일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중지됐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해 신규 대출을 중단했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전월세보증금에 한해 신규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행 및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또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은행연합회 합의안에 따라 대면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는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조희연, 김준영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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