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안 내주 발표.. 분양 숨통 트나

박세준 입력 2021. 10. 20. 19:23 수정 2021. 10. 20.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뤄졌던 서울 지역 아파트 일반분양이 재개될지 관심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심사기준 매뉴얼 개정
일정 미뤘던 단지들 재개 전망
7·10대책 이후 매물잠김 심화
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뤄졌던 서울 지역 아파트 일반분양이 재개될지 관심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금액기준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하는 방식이다. 가산비는 지자체마다 인정 항목도 제각각이고 심사 방식도 다른데, 개편안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기준이 마련되면, 그간 제도 개편을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뤘던 단지들도 일제히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23개 단지,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만 5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등이 분양가를 둘러싼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이 단지들이 한꺼번에 분양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가산비 부분은 미세조정에 불과해 재건축 조합과 사업 주체 등이 여전히 분양가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 주택거래시장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가 포함된 7·10대책 이후 정부 의도와 달리 ‘매물 잠김’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2020년 6월 7886건에서 7·10대책 발표 이후인 그해 7월에는 7140건, 8월 3342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한 셈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