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러선 정부 "유류세 인하 다음주쯤 발표"

보도국 입력 2021. 10.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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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초 검토한 바 없다던 입장을 선회한 건데요.

다음 주쯤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과 원유 할당관세 조정을 담은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과 먹거리값 급등에 유가마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르면 다음 주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류세 인하를 정부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열흘 이내, 다음 주 내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선회는 유가 급등이 소비자 물가를 3%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유류를 이용하는 각종 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윳값이 최근 리터당 1,800원 선을 돌파했는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제 유가에 원화마저 약세라 추세대로면 리터당 2,000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리터당 휘발유에 475원, 경유에 340원이 정액으로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정세율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이용해 부담을 줄이고

이미 할당관세 시행으로 0.5~2%의 관세가 적용 중인 액화 천연가스, 원유는 추가 인하가 검토됩니다.

<김재경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워낙 국제 유가나 LNG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그린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했다가는 우리나라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정 정도 탄력세율을 조절해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유류세를 내렸던 2018년엔 반년간 15%, 이후 넉 달은 7%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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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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