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쏜 다음날 또 '평화' 얘기한 문대통령..종전선언 진전인가
文, 올 9월 종전선언 제안 후 각급 협의..셔먼 "北과 접촉"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북한이 지난 19일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을 쏘아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다시 한 번 '평화'를 언급했다.
이는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기본 대북(對北)정책 기조 속 근래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에 대해 현재 문안 협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2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 기념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통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항공우주의 꿈, 자주국방의 자부심, 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아덱스(ADEX) 행사'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2019년을 비롯해 올해까지 세 번 열렸고 문 대통령은 이중 2017년과 올해까지 두 번 참석했다.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 제품에 대한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여는 것이 목표인 만큼 문 대통령의 이날 축사도 국방과학과 항공우주 기술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행사가 방위 분야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전날(1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됐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아덱스 축사 때에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북한' 또한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긴장국면에 놓였던 남북 상황을 반영한 듯 '북한의 안보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북한'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 '평화'만을 발언한 것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물꼬를 틀 기회가 찾아온 만큼 북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와 한·미·일 정보수장 간 만남이 이뤄지는 등 문 대통령이 올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각급 협의가 잇달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는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셔먼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과 북측 간 직접 접촉이 이뤄졌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20일) 이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아덱스 방문 외에도 문 대통령이 근래 연이은 군(軍)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데에는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우리 행사"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다.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3개월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비교하면서 이번 SLBM 발사를 '북한의 대화 신호'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이와 관련해 '2017년 11월29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을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로 보고 물밑협상을 벌인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4년 전과 같이 해석하냐'는 물음에 "저도 그런 해석이 맞고, 그런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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