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엔 양질의 일자리 못 주고.. 기업엔 지원금 퍼주고 [겉도는 文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19∼34세 퇴사자 76% '자발적 선택'
'장기근속 유도' 정책목표 달성 못해
'저임금·사내 복리후생' 등 이유 꼽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0.1명 증가 그쳐
사업주는 빈자리 '청년 돌려막기'만
단기일자리 양산 반복 모양새 지적
정부는 2017년 청년 일자리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직해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지원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올해 9월(제도가 종료된 올해 5월 이전 입사자도 이후 3년간 지원)까지 무려 4조6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사한 청년들은 그 이유로 ‘임금과 사내 복리후생(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장 상사 등 근무환경(2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발전’과 ‘개인사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는 각각 7.7%, 6.2%에 불과해 질 낮은 일자리가 자발적 퇴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전도유망한 기업들에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당장의 성과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혀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으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비단 청년 취업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 사업장 4곳 중 1곳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보다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더 많았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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