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뒤집듯..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평가' 왜 바뀌었나?

위탁운영 사단법인 마을에 6개월 전 "전문성·노하우 보유" 평가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독점은 특혜" 발표..사업 재구조화 추진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와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마을 대표들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서울의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원색적인 정치적 공격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정상적 시정에 집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마을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시가 “㈔마을이 대규모 위탁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하기 불과 6개월 전의 평가여서 ‘정치적 목적의 이중잣대’라는 의심이 나온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냈다. 당시 시가 첨부한 ㈔마을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마을은 전체 배점 100점 중 86.34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마을은 공동사무평가에서 전체 배점 39점 중 30.71점, 개별실무평가는 46점 중 42.39점, 사용자만족도 평가는 15점 중 13.24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위탁사무 내용에서 벗어나서 시설이나 장비, 예산을 사용했는지 등 감점 대상은 없다. 시는 동의안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시가 낸 보도자료 내용과 정반대다. 시는 지난 14일 “신생 시민단체인 ㈔마을이 지난 10년간 시로부터 600여억원의 사업을 독점 위탁받았다. 각종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이에 ㈔마을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차례의 위탁계약 기간 연장 과정에서 적격 심사, 종합성과평가, 외부 회계감사 등을 받았고 거기서 인정받아 재계약을 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의 혁신정책 후퇴와 시민사회 정치적 공격은 관련 분야에 대한 대폭적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경민 서울시 평가총괄팀장은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평가한 내용과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에서 26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10개는 에스에이치(SH), 16개는 시민단체에서 운영 중이라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며 “에스에이치가 민간단체보다 성과가 좋다는 게 저희 평가고, 다른 정치적 목표를 정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