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쿠팡 "입점업체 정보 활용 안해"..SKT "5G 개선점 찾겠다"

정무위, 강한승 쿠팡 대표·유영상 SKT 이동통신 대표 증인 출석

올해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외국 국적인 김범석 창업주가 아닌 한국법인이 지정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쿠팡은) 한국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체브랜드(PB) 개발·판매에 입점업체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도 해명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는 가격·속도에서 비판을 받는 5세대(5G) 통신 관련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왼쪽부터),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강한승 대표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의 “쿠팡이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고 묻는 질문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팡의 총수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전 이사회 의장이 아닌 한국법인을 지정했다. 쿠팡은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과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 집단은 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왔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더해졌지만, ‘쿠팡 봐주기’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동일인 이슈는 공정위가 내국인을 위해 내국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도상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이 “쿠팡 이용자들이 선불로 충전해놓고 쓰는 금액이 750억원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쿠팡이 가져간다”고 지적하자, 강 대표는 “업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면밀히 다시 돌아보고 취지에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자사 PB를 전적으로 주도하는 자회사가 사내 사업부에서 분사한 이후 거의 대부분 쿠팡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분사 이전 해당 사업부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PB상품을 개발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대표는 “제가 아는바로는 쿠팡의 개별 판매자 정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분사한 이유는 별도 조직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한 상생 노력을 질의했고, 강 대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사업에 있어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 함께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5G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요금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자, 유 대표는 “5G 요금제 인가를 받을 때 사용량이 (LTE 대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가바이트(GB)당 단가는 LTE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는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5G 요금제와 커버리지에 대해 약관 등에 고지했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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