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논란' 국힘 "인허가 문제" vs 민주당 "곽상도 아들" 지적

김은경 입력 2021. 10.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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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도 여야의 질의를 이끌어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며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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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 문구에 항의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도 여야의 질의를 이끌어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며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장동 사태가 됐느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등급 권역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붉은배새매'라는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었지만 바로 개발 허가가 났다"며 "특검을 통해 인허가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장동 지역은 원래 5등급으로, 등급이 좋은 편이 아닌데 당시 붉은배새매가 아닌 다른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 1등급이 됐던 것"이라며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체 중 1.9%에 불과하고, 이 지역은 대장동 사업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는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와 연관된 내용으로 대장동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질의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곽병채씨의 50억원 수령 건을 비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멸종위기종이 나왔을 때 낸 환경피해 조치계획서에는 곽씨 이름이 없었다"며 "멸종위기종 조기 대처를 훌륭히 해내 50억원을 받았다고 본인이 주장했는데 담당자도 유모씨로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곽씨 이름은 사후환경영향평가 공문에 두 번, 과태료 자진 납부 의향서 공문에 세 번 등장했고, 평가보고서에 담당자 확인을 보면 9월 30일에 바뀌었는데 (전임자가) 8∼9월에 했던 일들을 본인 이름으로 썼다"며 "이 정도 일한 걸로 50억원을 받았다니 이해가 안 되고, 과하게 보면 공문서위조"라고 지적했다.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직금 50억원을 받고 퇴사한 곽씨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퇴직금은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곽씨에 대한 장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잠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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