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정책', 집값 상승과 부동산 양극화 우려"

핵심요약

민주당 박영순 의원,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타
35층 층고규제 폐지로 한강변 아파트값 상승 '불' 보듯 뻔해
재개발 규제완화 및 스피드 주택공급정책 '뉴타운 광풍' 재현 우려

안영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위소속 박영순 의원(민주)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재개발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대책을 통해 매년 2만 6천 호에 해당하는 25개소 이상의 구역지정을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양을 미치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 취임이후 강남구 일원동 등 지역에 총 9천세대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이 인가를 받았는데 최소 10억씩만 잡아도 9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변 지역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일반 사람들이 대치동 은마와 잠실5단지 같은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동향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로 폭등하는 집값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연말에 발표 예정인 오 시장의 새로운 도시계획 구상을 담을 예정인 '2040 서울플랜' 층고규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는 35층 층고규제를 폐지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6월말 현재 재건축 미시행지역이 91개소인데 반포지구와 압구정지구등 대부분 한강변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고 오 시장 취임이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34차례 열렸지만 18개 구역 모두가 강남과 여의도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아파트 평당 가격순위를 살펴보면 서울시 평균이 4500여만 원인데 반해 강남구는 7700여만 원으로 가장 높을뿐만 아니라 모두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일리가 있지만 한강변은 서울시내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지역인데 고가 아파트 가격은 더욱 올라가는 등 '부동한 양극화'를 촉진시켜 서민들의 주거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주택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은 "오 시장 주태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민간주도 공급확대, 절차를 생략한 스피드한 공급이다, 이를 두고 1년 임기 시장이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은 수익성과 스피드 못지 않게 공공성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주변 집값 상승과 부동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추진할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CBS노컷뉴스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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