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28㎓ 5G 정책 고수 시사

[국감현장]의무 구축 이행률 0.35% '5G 28㎓' 놓고 정책 고수 방침
임혜숙 장관 "28㎓ 지금 접는 건 기술 발전 방향 역행"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이 의무 구축 이행률 0.35% 수준의 28㎓ 5G 정책을 놓고 정책 고수 방침을 시사했다. 28㎓ 대역을 준비해야 초고주파 대역인 6G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5G 28㎓ 기지국 구축 미흡 등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8㎓ 대역 5G에 대한 질타는 3년째 국감에서 반복됐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5G 28㎓ 기지국 구축 문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 할당된 구축 목표 달성 가능한가"라며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목표치 달성은 불가능하고, 전국망과 28GHz 중 시급한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8㎓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으로, (의무구축)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고,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정책 고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28㎓를 지금 접는 건 앞으로 통신 서비스 및 기술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 5G 기지국 수는 올해 말까지 총 4만5215국(SK텔레콤 1만5215국·KT 1만5000국·LG유플러스 1만5000대국)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설치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불과하다. 0.35% 수준의 이행률이다. 당시 정부는 통신 3사가 망 의무 구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통신 3사에 연말까지 28㎓ 기지국을 얼마나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날 일반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SK텔레콤 강종렬 ICT 인프라센터장(부사장)은 "내부에서 전담 조직을 구성한 상태로, 숫자로 딱 찍어서 말하진 못하겠지만 (28㎓ 기지국을 늘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 권준혁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은 "28㎓와 관련해선 통신 3사가 유사한 입장으로, 사람이 많은 곳부터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네트워크부문장 이철규 부사장은 "28㎓와 3.5㎓, KTX, 고속도로에 기지국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타사와 비슷하다"며 "섬 지역과 관련해 공동망과 연계해 5G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스마트폰) 공급과 28㎓ 서비스가 같이 가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단말 관련해선 서비스가 먼저 출시되고 단말이 빠른 시간 내 출시되는 걸 고려했는데 단말과 서비스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단말 제조사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