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방치..경북도 주민 비난 '자초'

노주섭 입력 2021. 10. 20. 18:35 수정 2021. 10.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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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 찾는 엑스포 앞두고 흉물 방치 안된다" 서명 잇따라

경북지역 최대 관광·컨벤션 시설인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12년째 '흉물'로 방치된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를 촉구하는 영주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주시민들은 내년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흉물을 보여줄 수 없는 데다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판타시온리조트 조기 정상화가 급하다며 스스로 서명운동에 나서 현재 30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경북도와 영주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부도로 12년간 방치된 '영주 판타시온리조트'는 경매를 통해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 지난해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주)가 최종 인수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주)는 자금력과 신뢰성 등을 갖춘 국내 중견건설업체 (주)신태양건설 계열사로 콘도미니엄과 워터파크시설에 대한 공사비 100%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판타시온리조트는 현대화된 숙박시설 등을 갖춰 우리나라 청정 힐링명소 영주시와 인근의 울진, 영덕, 봉화, 청송 등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할 전망이다.

판타시온리조트가 정상화될 경우 200여명 이상의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와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지역 관광명소와 어우러진 경북 최대 관광 인프라 시설로 국내·외 여행객을 끌어들여 '풍기 인삼', '영주 한우', '부석 사과', '단산 포도'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과 브랜드 상승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3479억원에 달하는 생산·부가가치와 2798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통해 영주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숙박난을 덜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점이다. 국제행사인 이번 인삼엑스포는 내년 9월 30일에서 10월 23일 영주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 주인이 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주)는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현장공사에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경북지역 최대 관광·컨벤션 시설로 알려진 '영주 판타시온리조트'가 새 주인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관청인 경북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의 여망과 배치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만 있어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현행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경우 '시행자의 부도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항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판타시온리조트'의 경우 기존 시행자가 '부도'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기에 경북도가 조속히 기존 인허가 취소와 시행자 신규 지정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종전 사업자의 사업권과 허가권을 부도로 인해 인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북도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시행자를 취소하고 새로 대체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김상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상범 변호사는 "종전 사업자가 부도가 나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권자인 경상북도가 취소를 하고 대체사업자를 지정을 할 수 있다"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계속 안 짓고 있다가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경매를 넘어가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땅에다 건축을 할 수가 없고 남의 땅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경우"라고 지적했다.

영주시민들은 내년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오랜 방치로 흉물이 된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리조트 정상화를 염원하며 길거리 공연까지 펼치고 있을 정도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김 모씨(65·남)는 "내년에 가을에 열리는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방치된 흉물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리조트를 보수해 숙박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경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따라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서명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판타시온 리조트의 최초 인허가 당시 대대적인 정관계 로비설까지 나도는 등 얽히고 설킨 부분도 많은 만큼 사법당국에서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김병구 전무는 "지난해 1월 8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고 약 400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대금까지 예치했다"며 "영주시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 약속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경북도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영주시 투자유치팀 한 관계자도 "사업 시행사 변경은 법률적인 검토 결과, 구법에는 영주시가 시행권자이고, 신법의 경우 경북도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허가 취소와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구법의 승인권자인 영주시는 불가하고 신법에 따라 경북도의 승인절차에 허가 취소와 대체 지정, 실시계획 가능, 운영시행자 지위 승계, 토지 매도 명령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에 수차례 찾아가 협의를 했고 시장도 도지사를 찾아가 처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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