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유료방송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해야"

이보미 입력 2021. 10.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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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시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을 둘러싼 대가 산정 분규가 지속되고 있다. 블랙아웃(송출중단)까지 된 경험도 있다"며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드는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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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과방위 국정감사서 지적
"콘텐츠 사용료 계약하고 공급하는게 맞아"
오징어게임 편당 제작비, 한국드라마 평균 28배
제작사 중심의 진흥 정책 펴야 좋은 콘텐츠 나와
대가산정 기준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시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을 둘러싼 대가 산정 분규가 지속되고 있다. 블랙아웃(송출중단)까지 된 경험도 있다"며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드는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이해관계자가 얽힌 계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제안했다.

우 의원은 "유료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가 산정 기준, 예외기준, 별도 진행법 등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계약하고 공급해야지, 공급하고 계약하는 제도가 어디있냐"고 꼬집었다.

'선 공급 후계약'이란 방송채널사업자(PP)가 IPTV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사용료 계약을 맺는 관행을 말한다.

PP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품을 공급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당해년도 콘텐츠 가격을 그해 연말이 되서 협상한다. 일부는 해를 넘겨 프로그램 사용료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우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징어게임'를 예로 들었다.

그는 "넷플릭스는 편당 28억원의 제작비를 제공한 반면 우리나라 방송국 드라마 제작비 평균 단가는 1억원"이라면서 "28배의 돈을 주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배우, 작가, 감독 등 제작사 중심으로 진행 정책을 펴지 않고 플랫폼사업자 중심으로 사고해선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는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유료방송 대가 산정문제에 있어서 제작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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