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품질 기대 못 미쳐 죄송"..카카오 "작가에 최소 60% 수익 보장"

권세욱 기자 입력 2021. 10. 20. 18:28 수정 2021. 10.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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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랫폼 최고경영진에 이어 이동통신사 고위 임원들도 5G 서비스 품질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감사 초기에 집중 질타를 받았던 카카오는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골목상권 침해 여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세욱 기자, 여야 모두 5G 품질 저하를 지적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이에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이철규 / KT 부사장 : 품질 문제에 대해 일단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계획보다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5G로 불리는 28GHz의 올해 의무 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통신사당 1만5천 개 기지국 구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SK텔레콤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불법 보조금 관련해선 일부 유통망의 일탈 행위들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권준혁 / LG유플러스 전무 : 불법 보조금 관련된 쪽에 대해 정부도 시장 관련된 이쪽 모니터링 하듯이 저희도 내부 모니터링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카카오가 플랫폼 갑질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아 개선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 소설 갑질' 후속 조치로 작가 생태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작가와 콘텐츠 사업자 등 콘텐츠 제공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최소 60%가 되도록 보장하는 내용 등입니다.

내일(21일) 마무리되는 국감을 하루 앞두고 나온 대책인데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가 내일 과방위에 출석할 예정인 만큼 플랫폼 독과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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