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 소멸 방지에 도움"

김명진 기자 입력 2021. 10. 20. 18:27 수정 2021. 10.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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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해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외진 곳에 일정액의 기본소득으로 고정적인 생계 지원을 하면 돈이 돌아가고 지역 소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생각을 묻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 기본소득’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농촌 기본소득이 도입돼 지역화폐로 동네에 돈이 돌아가면 인구 소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역시 인구 소멸 위협을 겪는 지역이 2곳이나 되고 대한민국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해 뽑은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선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됐다. 두 군의 인구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각각 6만2334명, 4만2842명이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고 지방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강화, 산업이나 공공기관 배치 등에서도 미래를 보고 (지방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 그게 우리나라가 살길”이라고 했다.

현재 경기도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를 제정 보건복지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내 농촌 지역 1곳을 선정해 거주민(약 4000명 규모)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15만원씩 5년간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이달 중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경기도 내 6개 시·군에 사는 농민 8만7000여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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