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 소멸 방지에 도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해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외진 곳에 일정액의 기본소득으로 고정적인 생계 지원을 하면 돈이 돌아가고 지역 소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생각을 묻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 기본소득’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농촌 기본소득이 도입돼 지역화폐로 동네에 돈이 돌아가면 인구 소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역시 인구 소멸 위협을 겪는 지역이 2곳이나 되고 대한민국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해 뽑은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선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됐다. 두 군의 인구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각각 6만2334명, 4만2842명이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고 지방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강화, 산업이나 공공기관 배치 등에서도 미래를 보고 (지방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 그게 우리나라가 살길”이라고 했다.

현재 경기도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를 제정 보건복지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내 농촌 지역 1곳을 선정해 거주민(약 4000명 규모)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15만원씩 5년간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이달 중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경기도 내 6개 시·군에 사는 농민 8만7000여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