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제재완화 전제조건은 대화 응하는 것"

외교부 국감서 北 태도변화 강조
한·일관계 관련 "정상통화 좋았다"
보훈처장 "천안함, 北에 의한 폭침"

정의용 외교부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을 대북제재 완화 검토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통화도 “아주 좋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 완화 검토가 변함없나’라고 묻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제재 완화 관련 질문에도 “대화에 나와야 검토, 협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날 북한의 SLBM 발사 등을 포함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가 양면 작전인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저희가 북한을 한 해, 두 해 다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검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한·일 정상 통화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기에 외교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첫 통화를 하고 양국의 첨예한 쟁점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맞나”라는 질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했다. 황 처장은 “대통령도 지난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했다”면서 “폭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생존자가 패잔병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윤 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예, 아니오라고 할 만큼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천안함 자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다. 보훈처장에게 물어봐 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 실장은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 “저한테 단답식으로 하라 그래서 보훈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제 생각도 보훈처장과 같은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김선영·구윤모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