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PP '선공급 후계약' 지적.."플랫폼 중심 사고 때문에 '오겜' 못 만든다"

유선희 입력 2021. 10. 20. 18:20 수정 2021. 10.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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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선공급 후계약' 관행, 콘텐츠 대가 산정 등 유료방송 업계에서 벌어지는 현안을 두고 제작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계약을 하고 (프로그램)공급을 해야지, 공급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가 어디 있냐"며 "제작 활성화 제도를 만들지 않고 플랫폼 중심으로 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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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선공급 후계약' 관행, 콘텐츠 대가 산정 등 유료방송 업계에서 벌어지는 현안을 두고 제작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계약을 하고 (프로그램)공급을 해야지, 공급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가 어디 있냐"며 "제작 활성화 제도를 만들지 않고 플랫폼 중심으로 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의 지적은 인터넷(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체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대가 산정 분쟁이 배경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P 업체들은 유료방송 업체에 채널을 먼저 공급하고 추후 계약하는 '선공급 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초부터 프로그램을 공급했음에도 연말께 당해년도 공급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식인데, PP업체들은 이 뿌리 깊은 관행이 철저히 플랫폼 중심 계약 관계에서 벌어졌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이러한 콘텐츠 대가 산정 과정 자체도 불공정하지만, 제작 비용 상승과 콘텐츠 품질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PP 업체들은 작품의 질적 향상과 사업 안정성을 위해 대가 산정 과정 개선, 콘텐츠 비용 인상을 유료방송 업체에 요구하는 중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유료방송 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협의체',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현안 해결에 나선 상태다.

우 의원은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 TF를 아무리 돌려봤자 소용없다고 본다"며 "(선공급 후계약 등)이런 것들을 종합한 대가 산정 기준과 예외기준, 별도의 진흥 방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을 활성화하는데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된다"며 "제작사를 중심으로 진흥 정책을 펴지 않는 한 국내 플랫폼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그램 대가 산정 문제도 제작비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임 장관과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한 위원장은 당시 "선계약 후공급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이 없는 PP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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