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發 인플레 압력에.. 유류세 인하 검토

국제유가 급등에 고환율 겹쳐
물가상승률 10년만에 3%대 위협
LNG 할당관세 '0%'로 낮출듯

정부가 물가상승 대응으로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액화천연가스(LNG)·계란 등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이 L당 1700원, 서울이 L당 1800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제 유가도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가 넘는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수요 증가와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체감 유가는 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유류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유류세 인하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10월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대로 예상되는 등 인플레 압력이 심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기재부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와 함께 국제 LNG 가격도 크게 올라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짐에 따라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LNG 수입에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유 역시 할당관세를 0%로 낮추는 안을 고려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최근 국제 유가, 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가스요금도 유류세 인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 요인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등 업계의 건의도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