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덜어주는 '유류세 인하'..국제유가 더 오르면 효과 미지수

LNG 수입 할당관세 낮추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박 완화

글로벌 에너지 대란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을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가 상승은 일반 가정의 생활비,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택시, 화물업계 등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에 직격탄이 된다.

할당관세 조치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고유가 대책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자 11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유류세를 첫 6개월간은 15%, 이후엔 7%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 15% 인하로 인해 L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여서 30% 이내에서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인하가 가능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세수 여건도 받쳐준다. 2018년 유류세 인하 조치 당시 10개월 동안 세수 감소액은 2조6000억원으로 부담이 됐지만, 올해는 자산 시장 호황 덕에 지난해보다 5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희선 전북대 교수는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 경유나 고급휘발유 소비자에 비해 보통휘발유 소비자와 셀프주유소나 알뜰주유소를 찾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기름값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유류세 인하가 유일한데 고점에 닿기도 전에 사용해버리면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액화천연가스(LNG)·계란 등 90여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최대 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는 최근 LNG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LNG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발전용 LNG 가격이 오르면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을 틀어막고 있다. 그러나 국제 LNG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결국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할당관세 인하는 수입가격을 낮춰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