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변희수 하사 1심 판결에 항소키로.."두 번 죽이는 일" 비판

[경향신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육군이 강제전역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군이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 권한을 갖는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관련 재판 항소 여부에 대해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기회가 되면 상급심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군의 항소 결정은 현재 군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군 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숨진 변 전 하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한다면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변 전 하사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군이 항소를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같은해 2월 육군본부에 “다시 심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후 행정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