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왜 도발이라고 못하나" vs "대화 재개가 먼저"

외통위 국감서 北 SLBM 격돌
野 "유감만 표명.. 저자세" 지적
與 "긴장 고조 바람직하지 않아"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화두는 단연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었다.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강도높은 비판에 주력했다. 북한은 전날 동해 신포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을 통해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면서도 도발로 규정짓지 못했다"라며 "김정은 남매가 도발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서 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계속 설득해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이 더이상 핵미사일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방법중에 제재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도발 실종 사건"이라며 "김여정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도발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도발'이나 '규탄' 같은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오히려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측과 빨리 대화의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대화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게 상호간의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4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분쟁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6대 군사강국으로 발전했다. 북측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해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특히 북의 핵 추가실험 중지에 대해서 개성공단 복원 이라는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이 약속한 핵무기 모라토리엄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