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 개편 추진 움직임에 "농민 손실 보전해야"

[2021 국감] 낙농산업발전위 구성 놓고 질의
낙농육우협회장 "정부가 보복행정 펼치고 있어"
김현수 장관 "자급률 떨어지는 구조 근본 개선"
농해수위원장 "정부안 확정 전 국회 보고해달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우유가격 결정 체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 농가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에서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우유가격 결정 방식 개편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원유가격 동결이 뜻대로 되지 않자 농식품부가 낙농가를 향해 보복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발전위를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 “유제품 소비량과 수입량 증가 속에 생산비와 연동되는 가격구조로 자급률이 48%까지 떨어졌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자급률이 1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발전위를 만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 증인 출석을 요구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낙농진흥법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됐는데 정부가 옥상옥인 발전위를 만들어 원유 생산을 억제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유 가격 개편 과정에서 농가의 피해 보전 주문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생산비의 54.9%가 사료비인데 사료비 절감을 위해 낙농가와 협의, 동의 하에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낙농업계의 우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있다”며 “낙농산업의 기반은 낙농가들에서 나오는 만큼 낙농가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농해수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민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고 손실이 발생될 경우 국가 보조를 하든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현수 장관은 제도 개선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농해수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