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품질 높이고, 요금제 다양화 약속"

과기부 국감서 품질문제 지적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의 5세대(5G) 통신 품질과 함께 5G 요금제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통사 "5G품질 개선·요금제 다양화"

20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5G 통신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강남구에 설치된 기지국수(2821개)가 70개 기초단체에 설치된 5G기지국 수(2788개)보다 많다"며 "소외지역 투자와 함께 어디서든 5G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혜숙 장관은 "오는 2024년까지 이통사가 농어촌지역에 대한 5G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 만큼 전국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양한 데이터별 5G 요금제가 나와야 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이통3사 출시 5G 요금제는 총 46개로 10GB 미만이 7개, 10GB 이상 15GB 미만이 11개, 100GB 이상 요금제는 28개로 확인됐다. 이통3사 모두 15GB 미만과 100GB 이상 데이터 구간에 요금제를 집중적으로 출시한 셈이다. 반면 5G 이용자 1인당 한달 데이터 사용량은 25.1GB이다. 현재 이통3사 5G 요금 중 평균 구간인 15GB 이상 100GB 미만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제를 택하게 된다는게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 임원들은 5G품질 개선과 요금 다양화를 약속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센터장은 "5G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3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힘을 합쳐서 품질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은 "청소년, 시니어, 지인 결합 요금제 등 다양하게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철규 KT 부사장은 "KT는 중저가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내놨고, 맞춤형 요금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 장관은 연말까지인 5G 28㎓ 기지국 의무 구축 기한을 유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연말까지 의무 구축해야할 5G 28㎓ 기지국은 총 4만5125대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161대로 의무 구축 이행률은 0.3%에 불과하다. 연내 이통3사의 5G 28㎓ 의무구축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임 장관 "망 무임승차 막을 법 협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논란도 거론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에게 "(글로벌 플랫폼에)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봐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임 장관은 글로벌 플랫폼의 정당한 인터넷 망 이용료 지급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인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