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기부에 '중고차 개방' 촉구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교통연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일 교통연대는 "소비자 보호를 1순위로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시장 개방과 신규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며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관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 측은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연대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2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 기한 경과에 따른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중기부의 회신을 확인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고차시장 개방 협의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무려 2년 8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는 1년 5개월이나 지났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가 최종 결렬되며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