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심화..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거란 정부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2020년 6월 7886건에서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이 발언을 했던 8월 실제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대책 이전인 6월의 절반 이하로 줄어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 7·10 대책 전후 주택 증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10 대책 전후의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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