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유류세 인하 카드 꺼내든 정부..왜?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0월20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소현 대신증권 책임연구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0.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위 국정감사)]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 상승세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라는 특단의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유가 흐름과 또 시장 전망까지, 김소현 대신증권 책임연구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직장인들은 점심 먹으러 어디 갈까보다 기름 넣으러 어디 갈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답변]
제가 아무래도 원자재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언제 주유소를 가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앵커]
뭐라고 하셨어요?

[답변]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주유소를 찾아서 가득 넣으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1,800원, 경유는 1,600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그래프 흐름만 봐도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른 데는 이유가 있겠죠?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짚고 갈까요?

[답변]
우선 휘발유와 경유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휘발유, 경유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인 WTI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배럴당 83달러를 거의 인접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연초 대비로 했을 때는 70%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왜 올랐냐고 보았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가에 앞서서 석탄,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고 그에 따른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 수요가 원유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입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OPEC 쪽에서, 석유 수출 기구들이 기존의 감산 목표량대로, 수요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감산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지금 공급 쪽에서도 조금 많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앵커]
수요 측면 그리고 공급 측면,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하면서 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빨리 기름 넣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기름값 상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답변]
저는 현재로서 가격 상단은 WTI 기준으로 90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90달러요? 지금이 83달러니까 한 10~20%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다.

[답변]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원유 재고도 낮은 상황이고 아직겨울이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유입되면 그만큼 더 유가가 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그 세금이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답변]
우선 유류세 같은 경우에 지금 찬반이 엄청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세금이 유가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가격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앵커]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죠?

[답변]
50~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세금이 인하되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유가가 좀 떨어지는 효과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유가라는 게 세금이 절반 정도 차지하니까 그걸 깎아주면 직접적인 체감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류세라는 게 정부 곳간의 중요한 돈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내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답변]
네, 그렇죠.

[앵커]
이번까지 인하하게 되면 역대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잠깐 보면 2000년, 2008년, 2018년 세 번의 인하가 있었습니다. 직전인 2018년에 최대 15% 할인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 인하 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 혹은 기대하세요?

[답변]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하긴 한데, 현재 유가 수준을 말씀드리자면 두바이유로 보았을 때 2018년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유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1.5%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5%,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정도 상승했고, 10월에는 3%대까지 상승할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류세 인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말씀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네. 그 정도 수준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한 5%~15% 사이, 그 15%까지는 조금 가긴 힘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아무래도 정부 자체가 탈탄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저렇게 만약에 유류세를 인하하게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소비를, 결국에는 가솔린, 경유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는 다소 조금 상이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기조가 탈탄소, 친환경 정책이니까 거기에 역행하는 그런 인하 폭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하된다면 실제 휘발유값은 어느 정도 내리는지, 좀 구체적인 숫자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은 15% 정도 인하한다고 하면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123%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87원 정도.

[앵커]
123원, 그렇죠?

[답변]
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 인하한다면 82원 그리고 58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세금 인하율보다는 그래도 그 효과가 조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렇게 눈에 띄는 숫자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고 약간 심리적인 측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정감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유류세 요구도 굉장히 높았고 올해는 세수도 많이 걷혔다는데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답변]
제가 보았을 때는 머뭇거리는 이유가 유가에 대한 전망이 조금 갈려서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4/4분기, 1/4분기를 정점으로 조금 떨어지는 국면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계에너지기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수요 전망치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선뜻 유류세를 인하하는 카드를 꺼내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름값 상승이 당분간 유지된다면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업종은 어디를 보고 계세요?

[답변]
지금 기름 가격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나쁠 때의 그 효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경기가 좋고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경기에, 그러니까 주가로 보았을 때는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통신 쪽 업종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피 언더퍼폼 하는 경향이 보였고요.

[앵커]
언더퍼폼이라는 것은?

[답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안 좋고 유가가 상승한다면 대체로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 수출 기업들 위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앵커]
지금 같은 경우네요? 항공주 같은 것도 아무래도 타격받지 않을까요? 유류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답변]
아무래도 항공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용에서 20~30% 정도가 유류 쪽, 그러니까 유가랑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항공업체들은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제유가가 어쨌든 우리 국내 기름값에서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니까 이 가격이 언제쯤 진정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좀 진정될 만한 앞으로의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기회 같은 거는 어디에서 보고 계세요?

[답변]
저는 크게 두 가지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조금 진정되어야지 유가가 잡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추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70~80% 정도의 높은 확률로 이번 겨울이 추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난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조금 진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그건 계절적 요인이고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답변]
두 번째 요인은 공급 측 요인인데요. 지금은 OPEC도 감산하고 있고 미국 셰일도 허리케인 때문에 조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공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유가가 진정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이것도 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소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