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은 정부 실정 탓"

김동호 입력 2021. 10.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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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공약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로 전가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연쇄적인 매매가격 상승효과를 이끌었다"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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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국감서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공약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로 전가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의 첫 포문을 연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실거래가가 지정 이후 무려 4억원이나 올랐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연쇄적인 매매가격 상승효과를 이끌었다"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

또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서울·경기·인천의 매매가격지수 동향 팻말을 꺼내들며 "경기와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인천도 보궐선거가 있었느냐"며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층고 규제 완화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강 주변의 강남 등 일부지역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며 "강북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행정안전위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대장동과 관련해 오 시장과 여당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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