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

[2021 국정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현재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내 코가 석자라"…'K배우' 인정한 김선호, 과거 결혼 상담 보니☞ '1박2일' 딘딘 "사고 치면 다 죽어" 했는데...김선호 스캔들 어쩌나☞ "학원 두 곳 망하게 해"…김선호, '인성 논란' 부른 인터뷰 재조명☞ 일기예보 중 '음란영상 13초'…美 역대급 방송사고☞ '거짓 암투병 논란' 최성봉 SNS 비공개…후원금 반환없이 잠적?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