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 몰랐다"..'배임' 재차 부인
이 지사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 나빠지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이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지침이고 이를 전제로 (사업자) 응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 협상 도중 공사의 하위 직원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하자는 의견을 냈다가 도시공사 간부 선에서 채택이 안됐다는 건 언론 보고를 보고 알게 됐다"며 "그 문서는 저도 궁금한데 입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지사님은 건의받은 적이 없나'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궁하자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단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공무지침서에 해당 내용이 중도에 삭제됐다는 김 의원의 질의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지사는)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국민 손실이 1조원이 넘는다면서 "평소 억강부약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는 강제 수용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을 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고 왜 10억만 배당받았는지 등은 투자자에게 물어볼 일"이라고 답했다. 또 "의사결정을 한 것은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부동산값 폭등을 예측하고 분양 사업해야 한다고 하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시킨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나'라고 질의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라며 "민간개발을해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주민들에게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이)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이유로 자신의 측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동규는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로 일한 경력 두 달이 전부다. 임명 자격을 따져보니 맞는 게 없다"고도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도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을 임명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임명했는지, (임원 인사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며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발언에) 책임질 수 있냐.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내용도 확인을 안 했냐"며 "국감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국민의힘 공격에 집중하면서 이 지사 옹호에 앞장섰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2015년은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난 상태다.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하는 성남시 입장은 어땠겠나"라며 "지사님이 천공스님이나 침 놓는 그분 모셔놓고 조언을 받았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송석준 국민의힘이 꺼내든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과 김은혜 의원의 녹취록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원주민들의 녹취록을 틀었다가 증언의 효력이 없다는 여당 의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불독 인형과 관련해 "당시 민간개발을 그리 막아놓고 왜 공공개발을 안 했나, 백퍼센트 환수 안 했나, 하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말하는 걸 보니 '양두구육'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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