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랭에 中 부동산세 도입 '멈칫'

보유세·상속세 등 전국 확대
공산당 내부 논의 반대 거세
2025년까지 미뤄질 듯

지난 4일 중국 정부가 베이징의 부도심으로 추진하는 퉁저우구에서 고층 건물 공사가 한창이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등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이 확연해지면서 중국 당국이 추진했던 부동산세의 전국 도입이 오는 2025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집값 거품도 막고 ‘공동부유’를 명분으로 부자 증세를 추진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2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한정 부총리가 보유세·상속세 등 부동산세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시 주석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현재 일부 도시에 시범 도입된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임무를 한 부총리에게 맡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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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가 주도한 공산당 내부 논의 결과 당 고위층은 물론 평당원들도 압도적으로 부동산세에 반대했다고 WSJ는 전했다. 다수가 세금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자 지출도 함께 급감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은퇴한 간부들도 보유세 낼 돈이 없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충칭 등 일부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세의 확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을 당초 계획한 30개 도시에서 10여 개로 축소하고 14차 5개년계획 기간(2021~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WSJ는 전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최근 공동부유를 국정 기조로 채택하면서 그간 보유세와 상속세 등 부동산세는 ‘뜨거운 감자’였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며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9월 신규 주택가격이 0.08%(전월대비) 하락했다. 가격 하락은 2015년 4월 이후 6년여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도 견고하던 시장이 결국 내려앉은 것이다. 앞서 공개된 9월 중국의 주택판매액도 16.9%(전년동기 대비)나 줄어드는 등 석달째 하락세다.

그동안 토지 판매로 재정의 40%가량을 충당하던 지방정부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9월 지방정부가 내놓은 토지의 27%가 미분양됐다. 이는 2018년 이후 최고치다. 8월 토지 판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나 줄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도 악화 중이다. 전일 헝다물업 지분 51% 등의 자산 매각이 실패하는 등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힌 상태다. 오는 23일이면 지난달에 내지 못한 달러화 채권 이자 유예 기간이 끝나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가 된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