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정치인 당선 확률 80%, 이번 일본 총선에서는?

[경향신문]
오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세습 정치인은 얼마나 당선될까.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중의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8차례의 총선에 출마한 후보 8803명의 당락을 분석한 결과 후보가 세습정치인일 경우 당선될 확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세습 정치인의 당선 확률은 30%였다.

세습 후보의 70%는 집권 자민당 후보로 출마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0월 치러진 총선 결과 자민당 당선자 중 세습 후보는 83명으로 전체의 29%였다. 부모가 국회의원이었거나 3촌 이내 현역 의원으로부터 지역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은 전체 후보의 13%였다.

특히 세습 정치인 가운데 총리 자리까지 노리는 유력 인사가 많다. 2000년 이후 당선된 10명의 총리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를 포함해 세습 정치인은 7명에 달했다. 스가 요시히데,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제외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총리, 장관, 의원 등을 지낸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 나선 고노 다로 당 홍보본부장과 노다 세이코 저출산담당상도 세습 정치인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난 뒤 “정치인이 되려면 3개의 반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속설을 소개했다. 3개의 반이란 지반(지역구), 가반(돈가방), 간반(가문)으로 세습 정치인이 아니면 일본 정치계에서 높은 지위로 성공하기 극도로 불리한 현실을 드러낸다.

가업을 중시하는 문화와 전반적인 정치 무관심이 정치 세습이 성행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 세습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덜한 것이다. 하지만 세습 정치가 특권층을 형성하고 일본 정치의 보수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가네코 마사루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19세기 메이지시대의 귀족 사회처럼 일본 정치계에서는 명문가가 아니면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다”며 “북한을 보고 비웃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마이니치 신문에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치 세습 문화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정치와 가까운 환경에 있어 정책과 국회 운영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양한 인재가 정계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